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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빗물처리시설 확대 추진

관리자 | 2012.12.21 17:28 | 조회 2087

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빗물관리시설을 공공기관 뿐 아니라 도시공원을 비롯해 놀이·숙박시설, 도로, 주차장, 보도 등에까지 확대키로 했다.

 

시는 지난 6일 이 같은 근거 규정을 담은 ‘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개정 이유로는 도심의 빗물순환 회복과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

이 개정안은 도심의 악화된 빗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위락·숙박시설, 도로, 주차장, 도시공원, 보도 등을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 권고 대상으로 확대했다.

 

또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과 우수 유출 저감대책 수립 대상에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.

이와 함께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대상에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에 따른 ‘환경영향평가법’ 대상 사업도 포함했다.

 

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부지 면적 등의 범위를 정해 도시개발, 공업단지 조성, 에너지개발, 도로·철도 건설, 하천의 이용·개발, 관광단지 개발, 체육시설 설치,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, 국방·군사시설 설치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.

 

개정안은 이 밖에 빗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 모델 발굴, 빗물관리정책 홍보,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.

개정 조례안은 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말∼3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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